『전라북도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사업』공통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운영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 오!필생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은 전라북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사업 지속화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을 말한다.

5. “평가”라 함은 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 평가를 말한다.

6.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7.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원금을 말한다.

8. “부정행위”라 함은 사업의 신청, 수행, 결과의 보고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나.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9. “문제사업”이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사업”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규정”,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기타 예산회계관계법, 지방재정법, 그 외 전라북도 보조금 관련 법규·지침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관리기관) 사업의 관리기관을 기업지원과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관리

4. 사업별 관리지침 및 각종 규정의 승인

5. 그밖에 도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관기관) ①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

2.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3. 본 사업 참여기업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참여기업) ①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 이행 등에 대한 책임

3. 지원사업과 부합하는 사업비 사용 및 사용실적 협조

4. 정산보고서, 사용실적 증빙자료 등의 제출

5.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6. 사업수행 윤리 준수

7.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 협조

8. 기타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주관기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의 자격 및 형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사업의 도출

2. 중간점검 및 사업비 조정 등

3. 문제사업의 환수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

4. 기타 주관기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2.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3. 그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사업의 공고

제8조(사업의 공고)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참여기업을 공고․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평가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우대기준 포함)

6. 기타 신청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9조(사업의 신청)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공고 시 정한 절차에 따라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주관기관의 중복지원 조사 등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 검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은 신청서 평가를 위해 신청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상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관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사업의 긴급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참여기업 선정 등) ①주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한다.

②주관기관은 협약을 체결 전, 후에 신청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12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기술인력유출방지비, 직접비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 지원 기준) ①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대해 사업의 특성, 재정상태 및 기업여건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 상 별도로 정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비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주관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비목 및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4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선정된 참여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협약 기간

2.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7. 윤리 준수 및 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참여기업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④참여기업은 협약체결시 신청서상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중간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참여기업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0.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참여기업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변경) ①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7일 전까지 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최초 사업비 대비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2. 참여인력의 변경

3. 기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은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해 2회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비 전액를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지급요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서 상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참여기업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 입금해야한다.

③해당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분은 신청서 상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만 지출한다.

④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는 불가하다

⑤기자재임차비, 홍보비, 월간지,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정 등 이용 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⑥제1항에 따른 참여기업별 사업비는 본 지침 및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주관기관은 귀책대상기업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본 사업비로 기술개발을 진행한 장비등은 임의처분이 불가하다.

⑧참여기업과 특수관계인(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용한 임직원이 현재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

⑨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기타 지원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이 불가하다.

⑩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기업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⑪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⑫해외구매의 경우 최종거래처로 선 계좌 입금하거나 참여기업 개인(법인)카드 사용 후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7장 참여기업 점검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참여기업 점검) ①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수행 등을 토대로 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현장실태조사, 중간점검, 최종점금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중간점검 등의 결과를 “계속”, “보완”, “중단” 으로 구분한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중간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평가 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관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①참여기업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부터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증빙자료 등과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업무를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외부전문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주관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⑤주관기관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지원금 지분 또는 지원금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참여기업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제21조(결과물의 귀속 등) ①참여기업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개발, 시제품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지자체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협약불이행 등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대해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제재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6.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7. 사업수행결과보고, 정산서류,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0.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 및 참여제한 또는 환수대상기업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수마감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⑧주관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전라북도 공무원, 주관기관의 소속직원, 참여기업의 인력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업 신청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전라북도 공무원, 주관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4조(사업관리 지침의 제․개정) ①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이 지침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별표 2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지침 제12조 관련)

세목

구분

내용

기술인력유출

방지비

사용용도

◦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고용된 기술인력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가. 기업의 대표자 본인은 기술인력유지비 계상 불가하며, 기업의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기준에 따른다.

*기술인력유지비 차등지급 기준

고용규모	지원인원	지원한도
1~9인	1명	1명× 1백만원 × 7월 = 7백만원
10~19인	2명	2명× 1백만원 × 7월 = 14백만원
20인 이상	3명	3명× 1백만원 × 7월 = 21백만원

※ 고용규모에 대표자는 제외, 4대보험 가입 필수, 친족관계의 자는 집행불가

※ 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

나. 협약기간 중 기술인력유지비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하다. 또한, 주관기관의 기술인력유지비 지원은 매월 분할 지급이 원칙이다.

다. 기술인력유지비는 기술인력이 해당기업에 3년 이상(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이 가능하다. 단, 해당기업의 7년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후 기술인력유지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라. 기술인력이 변경될 경우 변경인력은 동일한 조건(기술인력유지비 지급기준)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하다.

마. 기술인력 유지비는 타 비목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바. 기술인력은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며, 상시근무자여야 한다.

사. 직접고용의 경우에만 사업비 집행 가능

구 분	인건비 지급 절차
지급 절차	① 기술인력 유지비는 매월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사후지급 : 기업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주관기관에 관련 증빙 제출 시 기업에게 기술인력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식 ※ 기술인력유지비는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기술인력유지비 최초 지급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매월 필수서류 제출(입금확인증 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한다, ※ 기술인력유지비는 급여총액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세전 금액 기준으로 집행 한다.

증빙자료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

③ 근로계약서

④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⑤ 기술자격증 취득자 (인사기록카드로 대체가능), 4대보험가입자명부(3개년)

⑥ 입금확인증(송금증)

⑦ 출퇴근 확인서

원·부자재

구입비

사용용도

◦사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부자재 구입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는 반드시 제품 또는 제품 생산 공정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함.

신청서 상의 제품 제작에 필요하며, 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

계상/

산정 기준

가. 금, 은, 동 등의 귀금속 및 보석, 원석 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생산품의 일부가 되어 재료 자체로써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및 사업 신청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별도 사전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매가능

나.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다. 원·부자재 구입비는 건당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를 첨부

증빙자료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 대체)

④ 비교견적서(계약(구매)금액 2천만원 초과시)

⑤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구매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⑦ 거래처 통장사본

※ 해외업체와 거래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등

기술

개발비

사용

용도

◦중소기업의 제품생산 증대, 매출증가,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자재 임차비,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가. 기술개발 계획서의 예산 활용 작성내용을 기반으로 제품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계상 가능

나. 기술개발 계획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자재 임차비의 경우 협약기간동안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사업운영 수행과 관련없는 기자재는 제외)

다. 예산 활용 계획상 건당 2,000만원 이상 계상시 비교견적서를 첨부

증빙자료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기술개발 계획서(예산 활용 포함)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 견적서, 비교견적서

- 검수조서, 증빙사진 등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마케팅비

사용용도

◦ 제품 또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박람회,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계상/

산정 기준

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마케팅 활용의 경우 외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적정업종 여부를 주관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

나.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다. 마케팅비는 건당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를 첨부

증빙

자료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⑥ 계약서

⑦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무형자산

취득비

사용

용도

◦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해 생산품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사업기간 내 특허, 출원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계상/

산정기준

가. 기업 생산품 제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나.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계상 불가

다.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기업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등록)이어야 함.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증빙자료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⑤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⑥ 관납료 영수증

⑦ 출원(등록)통지서

⑧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카드사용시 생략, 단 부가세 제외)

□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 일반 기준

① 문제 지원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 및 사람(즉, 해당자)에게만 사업운영 제한 조치를 취하며 환수 대상으로 정한다.

② 지원금 환수는 총 사업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환수(필요시 평가위원회 개최)

③ 문제 지원사업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④ 중간 점검 결과가 ‘중단’으로 판정될 시 기업 지원금 2차 지급이 중단되며, 1차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간결과가 ‘중단’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사업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나태하여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사업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단,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함)	해당자 1년	-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있다고 인정된 경우 - 사업계획을 허위 작성하거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기관 통보)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은 본 사업비를 해당 지원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기타 주관기관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②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중소기업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미제출 대상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금액 지원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⑤ 기술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등 부정행위의 사례

구분	세부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기술개발비	◦ 기술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최초 계획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기술개발비 지식재산권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지식재산권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