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익산상공회의소

경제칼럼

경제칼럼 상세보기
제목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중국 때리기
작성일 2020.11.10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중국 때리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매일경제신문, 11월 10일자

 

유례없는 혼전 양상을 보인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눈에 띄는 것은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가 바이든 역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다. 라틴계 등 소수인종과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 여성 및 노인층의 높은 지지율도 바이든 당선에 기여했다. 다만 부정선거 논란과 각종 소송, 상대 측에 대한 비방 등으로 얼룩진 선거전으로 당분간 대선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리더의 얼굴은 바뀌지만, 미 통상정책에서 두 가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다. 대중 압박은 트럼프가 추진한 모든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의회, 업계,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초당적 지지를 얻은 정책이다. 바이든은 2016년 대선 정강에 적시됐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올해 삭제했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둘째, 자국우선주의 유지다. 바이든은 공공인프라사업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게 하는 `미국산 의무구매(Buy American)` 행정명령을 취임과 동시에 발동할 계획이고, 향후 4년간 미국산 제품 구매에 4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든은 고관세 정책이 중국의 보복관세를 초래해 미국 소비자와 농가만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지할 의사를 내비쳐 향후 보호무역 중심의 통상정책을 이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흔적을 최대한 지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양자협상을 통해 미국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추진 등 다자주의 질서 회복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시대에는 친환경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내년 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와 인프라 구축에 2조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경우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과의 새로운 통상분쟁 가능성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책임질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될 것인가이다. 여성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미리엄 사피로 전 USTR 부대표, 제니퍼 힐먼 외교협회(CFR) 고문, 캐시 파인골드 전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 등이 여성 후보군이다. 남성 후보는 마이클 베셀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 위원, 토드 터커 루스벨트연구소 연구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을 경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현 USTR 대표를 초당적 화합의 의미로 유임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번 승리는 다양성 존중이라는 미국 고유의 가치로 회귀할 수 있는 달콤한 승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 달콤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유무역 지지로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고 수출 증대 효과도 예상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못지않게 다자체제 재건, WTO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한국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적 위기 대응과정에서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잘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 바이든 행정부와의 팀플레이를 기대해본다.

 

이전글, 다음글
특별.신속 입국은 더 확대돼야 한다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될 중국 때리기
환경.온실가스 규제, 균형감 찾아야

익산상공회의소

(우)54620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iksa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