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PTPP 가입을 위한 3대 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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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7 | ||
CPTPP 가입을 위한 3대 관문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작년 말 상의회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글로벌 통상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필자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에게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특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질문했다. CPTPP는 2017년 미국이 탈퇴한 이후 신규 회원국 확보에 애를 먹고 있으므로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로서의 동력과 위상 유지를 위해 한국에 시장 부분 개방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터너 대사는 회원국에 물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답변하면서 가입을 늦출수록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할 기회를 상실하고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충고해주었다. CPTPP 회원국이 되면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 내 무역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가입에 따른 정확한 이익과 비용을 냉정히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PTPP 복귀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므로 그사이 우리는 CPTPP 규범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국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CPTPP 가입 검토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천 여부는 우리 통상팀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 치밀한 전략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바란다. |
▲ | 한.EU FTA 10년, 미래 위한 교류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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