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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를 넘은 지자체 규제행정
작성일 2022.09.02


도를 넘은 지자체 규제행정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머니투데이 시평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핵심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문제를 놓고 취수원인 여주시가 기존 합의를 뒤집고 추가 상생협력 방안 없이는 관로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착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지자체의 변덕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의도의 1.5배 규모 부지에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3만개, 생산유발효과 51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8조원에 달할 만큼 경제효과도 상당하다. 새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기업투자를 총력지원하기 위해 내세운 첫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로 착공도 미뤄지게 됐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경쟁국 기업들은 막대한 지원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전향적 협력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규제행정으로 인해 기업투자가 지연·무산되거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의 경우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750억원에 달하는 송전선 지중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해야 했다. 쿠팡은 1300억원을 투자해 첨단 물류센터를 짓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지자체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6개월 만에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그 외에도 지자체의 과도한 잣대나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 사업번복과 갑질 등으로 기업이 억울하게 된 사례는 계속 나온다.

지자체의 소극·부실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자체의 행정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원은 2019년 298건, 2020년 588건, 지난해 756건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지자체가 각종 인허가권과 유권해석을 통해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가로막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민선 8기 지자체가 가장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 입지·환경·시설 등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목했다.

문제가 된 공업용수 관로건설 인허가권은 1994년 수도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임됐지만 사태가 이쯤되니 다시 중앙정부가 수거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용인, 안성, 여주 등 지자체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별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살릴 유일한 수단인 기업유치에 보다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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