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은 과학에 근거해야

   서울경제신문 기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국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지난해 이후 벌써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39.6%(kwh당 총 40.4원) 올린 바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 에어컨 가동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45조원 규모에 이르는 한전 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동결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중소기업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정책 백지화, 대형원전 수출 재개, 태양광 과잉공급 감사, 전기요금 현실화 등 에너지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선택은 선진국에서도 호불호와 대립이 심해서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전체 에너지의 93%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원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의 탈원전논쟁과 이념대결이 변질되면서 에너지원별 분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예컨대, 같은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더라도 태양광과 해상풍력중 어떤 에너지를 더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 좌우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다. 재생에너지의 전력비중이 7%에 불과해 OECD 38개국 중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최근에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과 `CF100(Carbon Free 100%)`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CF100은 재생에너지만 이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지지하는가에 따라 또 이념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편가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소의 경우 생산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그린수소`와 LNG를 개질해 생산하되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블루수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도 정파적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에서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청정수소의 기준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각 에너지원은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환경성, 경제성, 유연성, 안전성, 안보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 등에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은 전력생산비가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지만 안전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원이지만 간헐성과 주민수용성, 송전선로 연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정책은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고 과학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최적의 에너지믹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에너지 시설은 한번 건설하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잘못 내린 결정에 따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다. 정부가 이념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최적의 에너지정책을 시행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