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손실... GDP 111조 달해

- 상의 SGI 분석, 한국 기업규모별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결합으로 GDP 4.8% 손실에 달해

- 5년 뒤에도 소기업 안주하는 비율 60%... 소기업 생산성, 대기업의 30% 수준 불과 

- 韓 소기업 고용 비중은 42.2%로 OECD 최고 수준... 저생산성 고착화 

- 제언: ①Up-or-Out 지원 체계 구축 ②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③성장유인형 지원제도 도입

기업이 성장하여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발표한‘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박정수·김천구)’보고서에서“국내 기업들이 50인, 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안주 전략(Bunching)’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이러한 안주 전략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가져오는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한다”며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고착화(Lock-in)되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SGI는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을 활용*해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생태계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2025년 기준 11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의 기업 규모별 규제(50인) 영향을 분석한 Garicano et al.(2016)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50인·300인 규제)에 맞게 수정·적용하여 산출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 신년대담에서“한국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 포인트씩 하락해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번 분석 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만 걷어내도 최근 3년 치 경제성장분(2022~2025년 GDP 누적 증가액 약 103조 원) 이상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족쇄라면, 경직된 노동시장은 그 충격을 완충하지 못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한번 고용하면 조정이 어려운 노동 경직성이 결합되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로 돌아온 셈”과 같다고 분석했다.



5년 뒤에도 소기업 안주 비율 60%... 성장 사다리 사실상 기능 상실

SGI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인‘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기업생태계를 영세 소기업 중심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했다. 이는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상승한 수치로,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시사한다.

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성장 사다리도 끊어졌다. SGI는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반토막 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져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조차 시장에서 나가지 않는 퇴출의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보고서는 “과거 60%에 달했던 퇴출률이 최근 40%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는 좀비 기업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붙잡고 있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자원 배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 불과... 고용 비중은 42.2%로 OECD 최고 수준

SGI는 이러한 규제 역설이 한국 기업생태계를 선진국과 정반대인 기형적 구조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고용을 창출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영세 소기업에 인력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저생산성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생태계는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극심하다.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컸다.

문제는 정작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 내 소기업(10~49인)의 고용 비중은 42.2%에 달해 OECD 평균(22.7%)의 두 배에 육박한다. 반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대기업(25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은 28.1%에 그쳐 OECD 평균(47.6%)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제언] ①Up-or-Out 지원 체계 구축 ②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③성장 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SGI는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저생산성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옥석을 가리는‘Up-or-Out(성장 아니면 탈락)’형 지원 체계 구축이다. SGI는 “단순히 업력이 오래되었다고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과감히 늘려 스케일업(Scale-up)을 돕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 중심이 되는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담보 위주의 은행 대출만으로는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및 민간 모태펀드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모험자본이 유망 기업에 직접 수혈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채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성장 유인형 조세·지원 체계 재설계이다. 보고서는“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 대신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